또다시 거부권!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시민들과 함께 심판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어제(21일), 육군 32사단에서는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남의 자녀, 죽으면 누구세요?’라는 웃지 못할 말이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시민들의 큰 분노를 사고 있다.

예상했으면서도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여당이 야당을 향해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가하지만, 1987년 출범한 제6공화국 역사상 가장 많은 거부권을 휘두른 인물이 존재하는데, ‘폭주’는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 것인가. 특별한 근거와 합리적 사유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시민들과 함께 정치가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국가가 시민의 안전을 내던지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나쁜 정치를 심판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또한 다가오는 28일 본회의에서라도 채 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 하도록 싸울 것이다. ‘표 단속’에 나서겠다는 국민의힘은 채 해병 특검법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는 참 군인을 위한 특검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24년 5월 22일

정의당 경상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