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는 주민의 뜻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창원시민의 열망, 3만 원 프리패스 무상교통 조례에 응답하라!

지난해 9월, 창원시민의 열망을 담아 제출된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이른바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주민 발의 조례가 지난 7일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오는 16일(목) 본회의에서 의장이나 의원들의 결의가 없다면, 3만 원 프리패스 주민 발의 조례는 무산될 위기이다.

이 조례는 주민이 발의한 조례다.

지난해 9월 제출, 12월 청구 수리 이후 지금까지 창원시의회가 시민 의견 수렴을 비롯해 발의를 추진한 주최 측 의견 청취 등 그 어떤 소통도 논의도 이루어내지 않은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군다나 내일(15일)부터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 중 하나인 S-BRT 임시 운행이 시작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고물가 시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촉진하는 정책을 행정과 의회가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정의당이 전국적으로 3만 원 프리패스 도입을 제안한 이후, 부산의 45,000원 환급형 ‘동백패스’, 서울시의 65,000원 ‘기후동행 카드’에 이어 중앙정부도 ‘K-패스’를 5월 1일부터 도입하였다. 경기와 인천은 ‘K-패스’를 기본으로 두되 이용 횟수 제한을 없애고, 청년 기준 확대(34세→39세) 및 65세 이상 환급 단계적 확대(인천 I-패스), 어린이 및 청소년 연간 최대 12만 원(인천 I-패스)·24만 원(The 경기패스) 지원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다.

창원시의회와 창원시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

시내버스-누비자와 연동된 3만 원 프리패스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 수도 창원의 자존심을 지켜주길 바란다.

내용이 문제라면 충분한 논의를 하면 되고, 예산 문제로 당장 실시가 어려우면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경우를 검토할 수 있음에도 예산 핑계만 대는 것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창원시는 2023년 인구 유출 1위라는 불명예와 함께,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구 100만 특례시 기준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3만 원 프리패스가 이런 상황을 타개할 근본적 방안은 아니지만, 창원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창원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분명 기여할 것이라는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만 원 프리패스 주민 발의 조례의 심의 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2025년 예산 편성을 준비하며 충분히 토의해서, 3만 원 프리패스 조례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만약 창원시의회가 오는 5월 16일, 3만 원 프리패스 주민 발의 조례를 폐기한다면 창원시의회와 창원시를 반기후·반민생으로 규정하고, 시민들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 무상교통 정책이 수많은 시민의 이동권이자 기후위기 필수 대응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2024.05.14.

정의당 창원시 무상교통 추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