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육감님께서 직접 답해주십시오

- 교육부 4,030명 VS 경남교육청 3,678명

- 교육부 87.1% VS 경남교육청 95.4%

- 학교 방역 인력은 교육청과 협의 후 교육청이 냈다 VS 교육부에서 산출한 방역인력이다?

어제 정의당 경남도당이 낸 경남교육청의 학교 방역 인력 부족을 우려한다는 논평에 대해 경남교육청이 반박 설명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였다.

정의당 경남도당 논평은 경남교육청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생 방역에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정의당을 면박주기용 조삼모사격 해석을 담은 반박 설명 자료를 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교육청의 반박 설명자료에 대한 정정 입장문 및 정의당 경남도당에 대한 공개사과와 함께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답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 팩트체크1. 교육부 4,030명 VS 경남교육청 3,678명

경남교육청은 도당이 제시한 근거인 4,030명은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방역 인력이며, 경남교육청은 올해 3.1자 학생 수 기준으로 3,989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또한 3,989명중 311명은 도서관, 체험관등 직속기관에 배치하고 학교에는 3,678명의 인력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마치 정의당 경남도당이 세부적 내용은 모르고 근거자료를 제시한 것인 뉘앙스로 반박자료를 내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직접 교육부에 확인을 해 보았다. 교육부 답변에 따르면, ‘목표치는 교육청이 낸 인원이다. 또한 학교 방역인력은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리고 ‘교육청이 낸 목표치에 따라 2월에 특별교부금을 내려 보냈으며, 그 이후에 목표 바꾸겠다는 교육청은 없었다’는 답변을 하였다.

교육청이 낸 목표인력배치 4,030명을 기준으로 이미 2월 22일 46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내려 보냈지만 교육청의 근거대로라면 특별교부금은 4,030명 기준으로 받아놓고 실 계획은 3,678명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인데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 팩트체크2 - 교육부 87.1% VS 경남교육청 95.4%

정의당 경남도당이 낸 학교 방역인력이 전국 평균 90.1%에 못 미치는 87.1%라는 점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3,678명중 3,510명으로 95.4%를 준비하여 차질 없이 준비 중 이라고 하였다.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134.7%)을 선두로 대전(124.7%), 울산(121.8%), 세종(107.7%), 강원(114.8%), 충북(118.4%), 전북(106.6%), 제주(100.2%) 등 당초계획보다 100%이상인 곳이 8개 시도이다. 경남교육청은 분모를 바꿔서 평균치를 올리는 ‘숫자장난’과 ‘꼼수계산’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정의당 경남도당은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학교 방역인력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는 것임을 말하며, 또한 방역인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전교생 등교를 하게 되면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될 우려도 있는 만큼 경남교육청은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박종훈 교육감께서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답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

2021.06.02.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