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회찬 국회의원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게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20대 국회 마지막 ‘재료연구원’ 승격 법안 통과 환영한다.
-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20대 국회 마지막에 기쁜 소식과 우울한 소식이 들려왔다. 먼저 기쁜 소식은 창원 재료연구원 승격관련 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이고, 우울한 소식은 이번 이천화재참사를 막을 법안이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자동 폐기될 위기라는 것이다.

지난 4월 29일(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료연구원설치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지난 2017년 故노회찬 의원이 입법 발의한 법안으로 창원 재료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재료연구소는 소재 관련 전문 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 시험평가, 기술지원등을 해왔지만 부설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해 자율경영, 특허출원, 기술이전 등에서 제약을 받아왔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법안 통과로 11월에 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면 독자적인 소재 연구 기반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작년 4·3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여영국 국회의원은 7월 국회예결위 질문을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재료연구원 설치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내었고, 11월에는 국회 과방위원회 위원에게 편지를 써서 직접 설득하는 노력을 하였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 통과에 이어 故노회찬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한 법안으로서 산업영역 법안의 통과는 정의당의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창원이 소재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발판이 되고, 제조업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어 정의당 경남도당은 창원시민과 함께 환영의 입장을 표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지역 국회의원과 경남도의회, 지역 산업경제계 관계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故노회찬 의원과 이정미 국회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2008년도에 이천에서 냉동 창고 사건도 40명이 죽었을 때 기업이 책임을 진 것은 달랑 2000만원 벌금 낸 것이 전부였다. 이번에도 화재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예방장치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단지 원인 규명으로 적당하게 돈으로 해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철저하게 원청에 대한 책임까지 물어야 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에 이윤을 더 존중하는 국회에서 과연 노동존중 사회를 이야기 할 자격이 있는지 정치권이 자문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때울 것이 아니라 이제 실천으로 책임으로 국회는 법부터 제정하고 관련 부처들도 생명 우선 기업 윤리를 확립하는 것에 책임 있게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는 개원즉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제도화 하는 것에 정의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05.04.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