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2차 가해자 정점식 후보 공천 취소하라]

- 국민 정서와 동 떨어진 막말,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에 관심 없다면 국회의원 자격없어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90만명을 넘어서려 하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진과 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텔레그램 상에서 유포하여 수익을 챙기는 악질적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규모가 수백, 수천 명이고, 대부분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처우가 취약한 여성 청소년이거나 막 사회 초년생이 된 20대 초반을 겨냥해 일어난 사건이기에 더욱 충격적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야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정점식 후보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과정에서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처벌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지금껏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배포한 20대를 불법촬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망언은 해당 사안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심 부족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디지털 성 착취 범죄에 관한 법을 제정해야 할 법사위원들의 무지함과 무책임함에 많은 이들은 이미 많은 시민이 분노하고 있다.
 

정점식 후보는 책임지고 법사위원에서 사퇴하라. 또한 21대 국회에 출마할 수 없도록 미래통합당은 해당 후보자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라.

지난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의무 명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촬영물을 발견 즉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조항과 함께 처벌조항이 포함되어 발의하였지만 계류 중에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성 착취 물의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를 모두 처벌 ▲피해자에 대한 모든 지원을 즉시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실질화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처벌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실제 처벌 비율 확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국제 공조 수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디지털 성범죄와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성 착취 문화가 뿌리 뽑힐 수가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0.03.24.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대변인 문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