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고용노동부의 고용대책 턱없이 부족하다.

• 위한 특단의 대책이 추경안에 반영되기를 촉구한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 19 관련 고용 대책을 내놓았다. 경영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상향하고,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등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코로나 19 피해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선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한 언급이 나왔으나 구체적인 대책은 전혀 나오지 않은 채, 아직까지도 '검토 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비정규직의 계약을 해지, 구조조정 등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또한 정의당이 강조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임시일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마저 빠져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자영업자들이 매출 타격을 입으며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등 연쇄작용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취약계층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해고가 자유로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고용안정대책도 시급하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의당이 지금껏 강조해왔던 소외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향후 추경안에 반영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3월 3일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