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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정의당 대전시당과 비상구(비정규직상담창구)는 ‘5인 미만 사업장 위장’ 꼼수로 임금 체불, 연속 31시간 노동 등으로 근로기준법을 악용하고, 폭언 등 직장내 괴롭힘을 자행한 P카페 진짜 사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듯한 자세로 사건을 진정한 노동자를 기만한 근로감독관에 대한 감사와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조선기 위원장 정은희 사무처장과 하은성 노무사가 이현옥 대전지방노동청장을 면담하고 위 내용을 촉구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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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선기 위원장, "위장 5인 미만 사업장 P카페와 근로감독관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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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9일 진행한 <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감세 규탄, 민생 복지예산 확충과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대전시 행동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와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를 외면한 정책기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에도 동의하며 부자감세 대열에 나란히 섰습니다. 이로 인해 2028년까지 83.7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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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가 공동파업 공동투쟁 중입니다.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조인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14일 천막농성에 돌입하였고, 6일 파업투쟁에 돌입합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직은 책임감이 없고, 교육공무직에게 쓸 예산이 없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기본급과 복리후생 수당은 정규직의 절반, 그나마도 경력이 쌓일수록 그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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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환경부는 금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를 열어, 잠정 보류했다던 지천댐 건설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논의에 동의할 수 없는 주민들은 강력히 항의했고, 경찰은 미리 앞자리를 차지하여 주민들은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환경부와 경찰은 주민대책위원장을 힘으로 밀어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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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12/5일(목) 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임금체불과 외주화 중단, 안전 인력 충원, 감시 카메라 등 쟁점들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경영진의 무책임한 자세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당은 지난 27일(수), 오후 7시30분부터 열린 대전지방본부 조합원 총회에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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