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당 뉴스레터 28호
2019년 6월 5일 (격주 발행)
#1
우리는 5.18을 왜곡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5.18 정신계승 기자회견 -
오늘의 민주주의를 있게 한, 피 흘린 80년 5월 광주를 기억합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의 군대가 자신의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도록 한 자가 전두환이었다는 사실이 증거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굿 아이디어’라는 말에 국민의 분노를 표현할 적절한 어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격은 없었다’는 뻔뻔한 거짓말에 증언자들의 용기 있는 양심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두환이 광주를 방문한 직후 공수부대의 대대적인 사살 작전이 있었음을 폭로한 김용장 전 정보요원과 국민의 저항을 교란시키는 편의대의 존재를 증언한 홍성택씨의 고백에 이어 헬기 탄약이 약 5백발 가량이 발사되었다는 최종호 전 하사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최종호 전 하사는 80년 5월 광주로 출격한 헬기의 기종과 무기의 종류, 탄약 소모 수치까지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지난해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가 발표한 결과와도 일치하는 증언입니다. 5.18이 전두환에 의해 계획된 학살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의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를 만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비호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광주의 피로 이뤄낸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고 망언을 퍼부으며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들 망언자들에 대한 징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것도 모자로 5.18특조위의 출범을 방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뻔뻔스럽게 광주 5.18기념식에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그 뻔뻔함은 가히 학살자의 뒤를 이은 정당의 대표라 할 만 합니다. 책임자를 역사의 법정에 세워 단죄하는 일은 더디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5.18이 나와 동떨어진 역사의 사건이 아닌 [나의 5.18]로서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반드시 온전한 진상규명과 함께 학살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합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다시 돌아 온 5.18을 맞아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린 오월 영령을 기리며, 중단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다짐합니다.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은 민주주의를 자라게 하는 일이며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5.18을 왜곡하고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9년 5월 17일
정의당 대전시당
노무현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 '새로운 노무현'
5월 11일, 대전 중구 서대전시민공원에서 노무현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 ‘새로운 노무현’을 개최하여 노란물결을 만들었다.
정의당의 한창민 부대표, 김윤기 대전시당 위원장과 대전시당 30명 당원들 등이 참석하여 희망돼지 나누기 부스에 참여했다.
이 부스 외에도 10주기 사진전시인 ‘노무현을 기억하는 10가지 이름’을 비롯해 노 대통령 어록 캘리그라피, 탁본체험, 천연비누 만들기, 바람개비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10주기 기념품 판매 부스가 운영됐다.
서대전시민공원은 10년 전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분향소가 차려져 노란 리본을 달고 그를 추모했던 장소이다.
1부 토크콘서트에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한반도평화와 시민민주주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2부 시민문화제에는 강산에, 김원중, 노찾사, 데이브레이크, 육중완밴드, 이은미가 무대에 올라 문화공연을 펼쳤다.
#2
[논평] 오직 하나의 월평공원!
- 세계 환경의 날을 맞으며 -
세계 환경의 날이다.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74년 6월 5일 ‘오직 하나의 지구(Only One Earth)’를 주제로 처음 개최된 회의를 기념하는 UN기념일이다. UN인간환경선언은 적절한 환경에서 살아갈 인간의 권리와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존해야할 인류의 책임을 명시한 최초의 선언이다. 선언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목표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의 도시 대전을 생각한다. 대전은 적절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대전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제대로 환경을 보존하고 있는가. 미세먼지, 폭염 등으로 도시 환경이 재앙이라 부를 정도가 된 오늘, 대전의 정책은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대전의 허파 월평공원이 위협 받고 있다. 지난 달 월평공원(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고, 월평공원(갈마지구) 사업이 14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될 예정이라고 한다. 두 사업이 월평공원을 있는 그대로 보전하라는 지난 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결정이라 더욱 유감스럽다. 대전시는 이 권고가 갈마지구에 한정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공론화위원회의 토론 과정과 권고안의 본질을 외면하는 지극히 형식적인 논리에 불과하다.
Only One Earth, 지구가 하나 뿐 이라는 것은 한 번 파괴된 환경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경고이며, 우리에게 월평공원도 하나뿐이다. 산을 깎아 아파트를 짓는 것은 월평공원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되돌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렇기에 159명 대전 시민들의 심도 깊은 숙의 결과가 월평공원 보전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 것이다. 월평공원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 물려주자는 것이 대전시민의 결정이다. 대전시는 시민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월평공원을 지키는 것으로 인류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대전시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부결하고, 개발이란 허울 좋은 명목으로 미래자산을 파괴하는 환경파괴 사업들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세계 환경의 날이다.
2019년 세계 환경의 날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남가현
#3
[보도자료] 김윤기 위원장,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양극화와 최고임금"
- 민주노총 최저임금 투쟁선포 기자회견 -
최저임금, 진짜 최저임금이 문제입니까?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3450만원인 나라에서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 연봉 2500만원 받겠다는게, 나라 경제를 다 망쳐 놓은 것처럼 욕을 먹어야 하는 일이냐는 겁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 기준인데, 2019년 보건복지부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고시한 2인가구 최저생계비만 해도 29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데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임금이 문제고, 양극화가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2018년과 2019년 전을 봅시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의 평균은 연봉 1,400만원이었는데, 대기업-재벌 임원의 평균 연봉은 무려 100배나 되는 14억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20% 올랐던데 비해, 이분들의 연봉은 40%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연봉 14억원을 받는 분들이 2천만원 받는 분들에게 임금이 많다고 다그친 것이었습니다.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 훨씬 더 양보할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자 추세입니다.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심상정 의원이 대기업, 공기업, 고위공직자들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첫 단추입니다.
재벌-대기업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사장님들이 계시다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해소하는 장, 단기적인 해법이 최저임금과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자영업 사장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최저임금보다는 수탈적인 원하청 관계, 너무나 불공정한 프랜챠이즈 계약,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임대료 등이 더욱 근본적입니다. 대기업은 양보하고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노동자-서민들이 이토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2년간 50조원이 흑자였습니다. 좋은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끼지 말아야 할 시기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우리 경제는 재벌, 대기업 등 1% 중심의 경제였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 2020년 1만원은 이러한 구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러설 일이 아닙니다. 저희 정의당은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함께 하루 8시간 일하면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개혁에 앞장 서겠습니다.
[보도자료] 금산 화상경마장 계획 중단 촉구
5월 21일, 정의당 대전시당, 충남도당, 충북도당, 세종시당(준))의 충청권 지역당들이 금산구청에 모여 금산에 화상 경마장 유치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금산군청은 세수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산군청이 추산한 23억의 세수 증대액이 오롯이 금산군청의 예산으로 흘러들어오지 않을 것이며, 사행시설인 화상 경마장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얼마만큼 기여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화상 경마장은 1998년 대전에서 처음 운영을 시작하여 대전 시민사회가 10년 넘게 문제제기를 하여 마침내 2021년 3월 이전하기로 했던 사행시설입니다. 2017년 정의당 대선 후보였던 심상정 현 의원도 경마장 이전 여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역 특성을 무시한 개발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무엇보다 사행시설은 경제효과는 물론 그간 인삼과 동일시되던 금산의 지역 이미지를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이유로 정의당 충청권 4개당은 반대 입장을 내고 아래와 같이 촉구하였습니다.
- 화상 경마장 설치 계획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라
- 화상 경마장을 대체할 개발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군민과의 대화를 속히 진행하라
- 주민과 합의를 이루기 전까지 모든 프로젝트를 보류하라
#4
20대 국회, 4기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 취임
5월 임시국회를 건너뛰었습니다. 민생법안, 5.18관련 법안, 추경 등 모든 의정활동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입니다. 정의당과 같은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임계점에 달해 있습니다. 어제 포항의 시민들 1천여 명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특히나 포항지진 특별법을 빨리 제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정상화되면 ‘포항지진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 정상화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 앞에서는 ‘정상화되면 빨리 하겠다’ 얘기하고 협상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6월 임시회를 다음 주 초부터 무조건 개회해야 합니다. 국회법 제5조 2항에 보면 실제 법적인 임시회를 6월 1일에 집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6월 6일, 최소한 현충일까지는 진행해서 준비를 해놓아야 금요일에 공고하고 다음 주부터 6월 임시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저히 교섭단체 3당에게만 맡겨 놓을 수가 없다. 저희들 비록 여섯 명 밖에 되지 않지만 몸으로 뛰겠다. 우리가 문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요구서에 우리 의원들이 날인한 명단과 함께 친전으로 직접 돌리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또는 평화당, 바른미래당 의원들 중 개인적으로 실제 개의라도 하자는 의견이 대단히 많습니다. 협상은 협상대로 하시더라도 의원들 스스로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으니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서명을 해달라는 부탁드립니다. 75명이면 국회 문을 열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친전을 돌리면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문을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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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구위원회_도솔산 지킴이
동구위원회_대전역 급식 봉사의 날
중구위원회_보문산 지킴이
#6
5월 신입당원 교육
대전시당 당원 연수의 날
전국 당원의 날_대전시당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