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전광역시당

대전시당 뉴스레터 27호
2019년 5월 9일 (격주 발행)

#1

2019 충청권 당원 한마당

지난 4월 28일 충북 청주 가덕생활체육공원에서 ‘2019년 정의당 충청권 당원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전, 충남, 충북, 세종시의 당원 및 가족 약 150명이 모인 가운데 발야구, 족구, 명랑운동회 등 각종 게임에
대전에서 온 약 50명의 당원가족들이 전 종목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나게 운동하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1년뒤 치러질 ‘제21대 총선 필승’ 의지도 다진 알찬 시간이였습니다.

2019 세계노동절 대전지역대회

지난 5월 1일 서대전시민공원에서 제129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대전의 약 2,500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세계 노동절 대전지역대회’가 열렸습니다.

정의당 대전시당, 대덕구위원회, 동구위원회, 서구위원회, 유성구위원회, 중구위원회,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의 깃발을 휘날렸고,
정의당 비상구를 통해 진행 중인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통폐합 저지를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도 진행했습니다.

이날 ‘노동개악 중단!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 노동기본권 확대!’ 등을 촉구하였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까지 약 1.2Km의 거리를 행진한 뒤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논평] 후안무치 자유한국당, 민생파탄 투어 중단하라!

국회를 점거하고 폭력으로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았던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나서겠다며 2일 대전을 찾았다. 공문서를 탈취하고, 국회 기물을 파손하고, 동료의원을 감금하며 회의 진행을 막는 등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것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는 모양새다.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국정을 농단하던 시절에도 안하던 반성이니 그건 기대도 없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제 할 일은 하지도 않은 채 또 다시 거리로 나서며 입에 담은 말이 [민생투어]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는가. 4월 임시국회는 이제 일주일 남았고, 추경 등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쌓여있다. 그런데 할 일은 안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자유한국당이 그 입에 민생을 담다니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이번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그야말로 민생파탄 투어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늘로 167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청원이 조작이라느니, 북의 지령을 받은 것이라는 등의 색깔론을 펴는 자유한국당은 진정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자유한국당에 경고한다. 청원에 담긴 국민의 분노와 의지를 계속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진짜 해산시킬 방법을 기어이 찾아낼 것이다.

그것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의 정신이다.

2019년 5월 2일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남가현

#3

김윤기 위원장, "정림지구 가결은 구태정치, 철학 없는 시정 보여준 것"

어제 열린 도시계획위원회가 참으로 안타까운 결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허태정표 대전시정의 철학과 원칙 부재를 확인한 것 같아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범위 안에 있는 일입니다. 물론, 지난 12월에 있었던 공론화위원회 과정은 갈마지구를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토론과 숙의 과정은 월평공원 전체를 두고 진행되었고, 시민들의 인식과 판단은 도시 숲과 시민 삶의 질, 대전시의 지속가능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시 자료나 인터뷰 등을 확인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가 갈마지구에 그쳤다 하더라도 시민의 뜻과 힘을 그렇게 중시하는 허태정 시장님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이 들여다보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허 시장님은 도시공원 처리에 대해 늘 재정적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하며, 한계를 설정해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전과 개발이라는 오래된 논리와 세력 분포 속에 적당히 균형을 맞춰 각각의 불만을 잠재우는 구태 정치, 철학 없는 시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시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적어도 40년 앞의 대전시는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현실의 어려움을 팔아 미래를 망가뜨리는 부끄러운 정치는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대부분이 도시공원, 도시 숲을 지켜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재정적 한계를 끼워 넣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것이 아낄 수 있는 돈이냐는 하는 것입니다. 열흘 전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시키면서, “깨끗한 공기는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규정했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복합적인 사회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전시는 내년 국비 발굴 사업 계획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길숲 조성”을 포함했습니다. 허태정 시장은 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둔산센트럴파크를 공약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대전시로서나 도시숲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고 당연히 재정적 투입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60여년간 조성되어 온 풍성한 나무, 시민들의 가장 가까이에 자리한 숲을 파괴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대전에서는 월평공원을 지키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미세먼지대책이 예산을 가장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입니다.

도시 숲을 지키는 것은 시민들 일상의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대전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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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기 제11차 전국위원회 회의 자료 및 결과

- 일시 : 2019년 5월 4일(토) 14: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전국위원 총 81명, 사고 3명, 재적 78명, 의사정족수 39명, 재석 49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함.

[안건 1] 21대 총선 기초방침(안) 심의의 건
[안건 2] 당헌당규 개정TF 제출(안) 심의의 건
[안건 3] 당규 개정의 건
[안건 4] 2019년 전국동시당직선거에 관한 건
[안건 5] 2019년 1/4분기(1월~3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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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정부 추경안, 추경 편성 요건에 미달
-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발생을 중심으로 재편성 해야 -

1. 추경 예산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라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편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대규모 재해’인 강원도 산불, 미세먼지, 포항지진 등 국민안전 및 피해지원 사업, 그리고 ‘경기침체·대량실업’ 발생에 따른 고용위기 산업 및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및 실업방지·대책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정부의 금년도 추경안이 이러한 편성요건에 충실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2. 추경 편성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추경안 가운데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배출량 저감 대책, 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 등 국민건강 보호 대책, 산불 예방·진화 인력 및 장비 보강 등 산불대응시스템 강화 대책은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실업급여 확대,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확대, 고용·사회안전망 대책 역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3. 그러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지원, 노후 SOC 개량 사업을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을 이유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또한 신수출시장 개척, 벤처창업·성장지원, 관광활성화 등 수출·내수 보강 사업과 3+1 플랫폼, 8대 신산업 육성 신산업촉진 및 성장동력 확충 사업은 ‘경기침체·대량실업’과 무관하여 추경의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본다.

4. 재해 관련 추경에서는 ‘포항 지진’ 관련 지원 예산을, 고용위기 산업 및 지역과 관련해서는 고용 및 산업위기 지역 확대 지정 등을 통해 고용유지 및 실업 대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등 청년 일자리 대책을 강화하는 추경안이 되어야 한다.

5. 이번 추경을 위해 정부는 3.6조원의 국채를 발행한다. 정의당은 긴급하게 실업이나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채 발행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향후 세수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재원 마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