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당 뉴스레터 19호
2018년 11월 13일 (격주 발행)
2018년 11월 13일 (격주 발행)
#1
10월 31일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 수를 배분하는 제도로 민의를 가장 가깝게 대표하고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선거제도입니다.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국민들에게 받은 지지만큼 국회에 진출하여 ‘민심그대로 국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때 우리 정치는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 주의 논평

이 주의 논평

[논평] 더불어민주당, 눈만 가린다고 잘못이 덮어지나
더불어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한 변모씨가 구속된 데 이어, 어제는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도 범죄 혐의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되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관련자 모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흔한 솜방망이 징계도 아니고, 그 어떤 징계도 없었다. 부정한 자금을 사용하는 선거를 치르고,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되는 정치관행이라는 고백인가. 아니면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오만인가. 입으로는 대전시민에게 사과했으나, 마음으로는 사과하지 않는 모양이다.
장두노미(藏頭露尾). 지금은 꼬리만 보이는 상황도 아니고 타조의 몸통만큼이나 부정의 거대한 몸통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개를 들고 사태를 직시해야한다. 잘못을 드러내는 일은 부끄럽고 고통이 따르는 일이겠으나, 스스로 한 점 거짓 없는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 그것이 집권여당이 대전시민 앞에 책임지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제대로 된 책임감을 기대한다.
2018년 11월 6일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남가현
#3
심상정, “선거제도 개혁, 기득권 거대 양당의 동시결단 필요”

- 비례성·대표성 높여 대의민주주의의 왜곡된 첫 단추 바로잡아야
- 국민 불신 역이용해 개혁 미루고 기득권 유지하는 방패막이로 삼아선 안 돼
- 선거구제 개편, 다당제 국회 상황 받아들여 기득권 양당 동시결단 필요
- 정치관계법 대표발의… 선거권 18세, 선거공영제 확대, 지구당 부활 등
#4
[김윤기 위원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해 대전 시민들과 공동 행동에 나설 것"

…국민들께서 지지해주시는 만큼 정당의 의석이 보장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만 하더라도, 정당득표가 25%에 불과한 정당이 전체 의석의 41%를 차지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7%의 지지를 받고도 의석 점유율은 2%에 불과했습니다.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낡은 제도이며, 거대양당의 기득권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3주차: 11월 17일 한국의 사회구조 이해/김정진 정의정책연구소장
4주차: 11월 24일 세미나(토론회 및 발표), 졸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