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 서진이엔지 불법파견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 HD현대건설기계는 해고노동자에게 사과하고, 직접고용 즉각 이행하라.

2020년 7월, HD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인 서진이엔지는 코로나를 핑계로 집단해고를 발표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없다는 회사의 말과는 달리 서진이엔지가 아닌 다른업체의 일감은 과부하가 걸려 늘어났습니다.

알고보니 업체가 소속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진행하자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원청인 HD현대건설기계의 개입으로 의도적으로 물량을 감소시키고, 그 물량을 다른업체로 떠넘겼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받아 2021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HD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지만, HD현대건설기계는 직접고용 지시를 무시한 채, 4억여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납부하고, 불법파견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서진이엔지 해고노동자들은 무자비한 사측에 맞서 4년째(1,296일째) HD중공업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투쟁에 나섰습니다. 전국 각지의 해고노동자 동지들에게도 손을 내밀고 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1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불법파견 시정명령에 나온지 3년 만에 불법파견 소송 선고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누구보다 마음고생 많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씩씩하게 파업투쟁에 승리한 서진이엔지 노동자 동지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이 거부권으로 부결되었지만, 여러 판례를 통해 대기업의 하청노동자 불법파견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HD현대건설기계는 판결문을 검토 후 대응하겠다는 답변으로 시간을 끌지말고 항소를 포기하기 바랍니다.

지금에라도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서진이엔지 해고 노동자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촉구합니다.

녹색정의당 울산시당은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무사히 현장에 돌아갈 때까지 지지할 것이며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2024년 2월 15일

녹색정의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