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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노동자 고용안정이 울산의 미래다


현대중공업노동조합 간부 시의회 건물 농성관련
정의당 울산시당 기자회견문
 
노동자 고용안정이 울산의 미래다
 
현대중공업 임·단협 관련 노조집행부의 단식 및 시의회 옥상 농성사태의 원인은 사측의 전근대적인 노무관리가 문제입니다. 노조를 회사경영의 파트너로 대하지 않고 극복해야 할 상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6년 시작된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은 노동자 임금 20% 삭감과 상여금 분할을 고수해 해를 넘긴 현재까지도 타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어려움을 노동자에게 모두 떠넘기는 것이고 그동안 사측이 보여 온 인력감축 구조조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라는 것이 중공업 노동자들의 판단입니다.
 
노조위원장이 사측의 부당한 요구 철회를 위한 단식에 돌입했고 집행부 노조원은 뙤약볕아래 시의회건물 옥상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자 인력 감축과 임금 삭감이 회사 경쟁력강화의 유일한 방안입니까? 회사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고통 감내는 이토록 요구하면서 왜 경영진의 자구 노력은 보이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조선업체로 성장한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는 아직도 족벌세습경영의 구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탈을 쓰고 3세 세습과 상속세 등 세금탈루 의혹이 짙은 계열사 분리가 오히려 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자들의 고통 분담을 의미 없게 하는 것입니다.
 
사측은 막대한 이익창출이 되던 지난 수년 동안 중공업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하였고 지난 2년간 조선업 경기불황으로 인한 일감 부족을 이유로 2만여 명에 달하는 중공업 원·하청 노동자를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남아있는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200만원 이하로 떨어져 생계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채 회사는 노동자의 허리띠를 더욱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측은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는 식의 논리를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노동자를 기계부속 취급하는 전근대적인 인식을 버리고 노동자와 함께 공존하는 회사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사측의 분사 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 등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울산지역사회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울산시장과 의회는 중재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조선 산업 전반의 고용불안 사태에 직면해서 구청장이 삭발까지 해가면서 저지투쟁을 한 동구청보다도 못한 울산시장의 재벌 눈치 보기에 급급한 그동안의 행태는 120만 울산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 서야할 울산시장의 직분을 망각한 직무유기에 다름 아닙니다.
 
지방자치 단체장은 단순한 행정관료가 아닌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시민의 생계가 달린 노사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도 국내 4대 재벌에 대한 개혁 공약을 조속히 시행해 재벌의 세습경영근절 등 경영투명성 확보 및 공정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일자리정책의 주요 과제로 현대중공업 노사 문제를 시급하게 다뤄줄 것을 촉구합니다.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모든 시민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정의당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17. 05. 30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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