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울산시당, 부산시당, 경남도당 공동 기자회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에서 탈핵으로!

9월 9일(토) ‘전국탈핵대회’에 참여해 주십시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원전 중심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겪으면서, 지난 대선과정에서 핵발전소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업체, 원자력학계 등 원전건설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반발과 일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정부는 공론조사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를 시민들의 의견수렴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공론조사로 넘긴 것은 분명히 공약 후퇴입니다. 하지만 공론화의 과정이 핵발전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남아있는 갈등을 해소할 여지가 있으며, 현 정부가 약속한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면, 정의당과 탈핵을 바라는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2040년에는 탈핵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으로 여기에 응하고자 했습니다.

원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신화를 자랑하던 일본의 후쿠시마의 핵발전소도 지진에 의해 4기가 연속으로 폭발하며 인근의 주민들은 고향을 잃었습니다. 울산, 부산, 경남 지역에는 고리 1호기 포함, 이미 14기나 되는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으며 그만큼 사고위험도 큽니다. 게다가 작년 9월 12일 규모 5.8의 관측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2기를 더 짓는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또한 한국의 전력수요는 증가율 둔화단계에 접어들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수요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이미 많은 발전시설을 지어놓아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은 곳도 있으며, 가동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용량요금 낭비만 해도 2016년에 4조 9천억원에 이릅니다. 탈핵을 실천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2030년 전기료는 월 5천572원이 증가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를 위한 투자가치가 있는 금액일 것입니다.

경제적 손해를 주장한다면, 매몰비용만 따질 것이 아니라 미래에 닥칠 위험비용이나 새로운 기회비용을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7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하고, 설계수명 60년 동안 발생할 핵폐기물 처리비용 2조 7천억원, 원전해체비용 1조 2천억~2조원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사고위험비용을 포함하면 수십조 원의 막대한 비용이 더 발생합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설계수명이 60년입니다. 60년 가동 후 원전해체 기간 30~40년까지 포함하면 100년 정도 불안하고 위험한 미래를 연장시키는 일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100년의 미래를 만들 기회비용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제 탈핵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대세입니다. 정의당은 대선공약에서 주장했던 ‘2040 탈핵한국’을 위해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9월 7일(목)을 전국집중 홍보의 날로 정하여 정의당의 탈핵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전국의 당원들의 인증샷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진행합니다. 9월 9일(토)에 열리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집회와 탈핵대회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울산시당, 부산시당, 경남도당을 중심으로 전국의 당원들이 결합하여 정의당의 탈핵의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시민여러분!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해 9월 9일(토) ‘전국탈핵대회’에 참여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탈핵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부의 탈핵 약속의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합시다. 감사합니다.

2017. 09. 07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정의당 부산광역시당, 정의당 경상남도당

(참석자: 강은미 부대표, 김진영 울산시당 위원장,

박대용 울산시당 수석부위원장, 강연희 울산시당 부위원장,

강재경 울산시당 부위원장, 곽선경 울산시당 부위원장,

김성재 울산시당 부위원장, 황선희 부산시당 부위원장,

노태민 부산시당 사무처장, 김순희 경남도당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