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강원도교육청 2026년 예산안에서 798억 원을 삭감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태블릿PC 99억, 전자칠판 39억, 컴퓨터 교체 122억, AI 학습플랫폼 '강원아이로' 76억 등 스마트교육 관련 예산이 집중 도마에 올랐다. 도의원들은 "수요조사 없이 예산부터 편성했다", "돈을 쓰기 위한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이는 특정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다. 신경호 교육감 체제 전반의 구조적 부패와 무능에 대한 도의회의 엄중한 경고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12일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도의회는 이 예산을 절대 되살려서는 안 된다.

○ 전자칠판 사업은 2024년 본예산과 추경에서 두 차례 전액 삭감되고, 특혜 의혹으로 도 감사위 특정감사까지 받았다. 그런데도 2025년 본예산에 186억 원을 다시 편성해 147억 원이 삭감됐고, 이번 2026년 본예산에도 39억 원을 편성했다가 또다시 전액 삭감당했다. 세 번 삭감된 사업을 네 번째 밀어붙이는 것은 오기가 아니면 비리다. 강원아이로는 64억 원을 들여 만들고 76억 원을 추가 투입하려 했지만, 서울교육청 '서울런' 플랫폼을 연 1천만 원이면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전액 삭감됐다. 하루 평균 이용자 500명 수준의 플랫폼에 140억 원을 쏟아붓겠다는 것은 예산 낭비를 넘어 배임이다.

○ 태블릿PC 사업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고2 학생에게 시급하다"며 86억 8천만 원 예산을 되살려놓고, 실제로는 초·중·고 전체에 출시 1년 지난 구형 모델을 재고떨이식으로 배포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이자 도의회에 대한 명백한 기망이다. 도의원들은 "태블릿PC, 컴퓨터 교체 사업이 최준호 협력관과 관계가 짙다는 제보가 있다"고 직접 지적했다. 전교조 강원지부 역시 "태블릿PC 보급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실체적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798억 예산 삭감의 배후에는 최준호 협력관이 있고, 그 최준호를 3년간 감싸며 교육청을 사유화한 신경호 교육감이 있다.

○ 최준호 협력관에게는 태블릿PC·컴퓨터 교체 사업의 비리 의혹, 선거 개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 해임이 아닌 파면이 내려져야 한다. 신경호 교육감은 1심 당선무효형에 청렴도 전국 최하위, 기금 반토막, 798억 예산 삭감까지. 더 이상 강원 교육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도의회는 다가오는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지 말라. 비리와 무능으로 점철된 신경호 체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는 계속되어야 한다.

2025년 12월 9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