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지역방송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즉각 복원하라!

 

○ 이재명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지역의 목소리를 전하는 지역방송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지역방송 콘텐츠 지원 예산 207억 원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55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157억 원이 사라진 것이다.

○ 지역방송사들은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의무 납부하고 있다. 이 기금은 방송 발전을 위해 쓰라고 모은 돈이다. 그런데 지역방송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가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기금에서 지원을 늘리기로 결정했는데,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157억 원을 유보금으로 묶어두었다. 지역방송사가 낸 돈을 정작 지역방송 살리는 데는 쓰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치해 이자만 챙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금 본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다.

○ 산불과 수해, 지역소멸 등 지역 현안을 가장 밀착해서 보도하는 지역방송의 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이번 예산 삭감은 정부가 강조해온 지역 우선 정책과 모순된다. 지역방송 지원 확대는 단순한 예산 배분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를 강화하는 일이다.

○ 국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안을 특별한 사유 없이 뒤집은 것은 국회와 합의를 이룬 최종 결과라는 형식적 답변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지역방송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 그리고 정부 스스로 내세운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 이재명 정부는 삭감된 지역방송 예산 157억 원을 즉각 복원하라. 기획재정부는 예산 삭감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라. 국회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예산을 복원하라. 지역방송은 지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의지가 진정성 있다면, 지역방송 예산부터 제대로 지원하라!

2025년 12월 5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