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즉각 착수하라!

반복되는 '지각 획정'으로 민주주의를 볼모 잡지 말라

 

○ 내년 6월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의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이 착수조차 못 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1월 18일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를 논의했지만 사실상 상견례 수준에서 끝났다. 법정 시한은 지방선거 6개월 전인 12월 3일이지만, 정개특위 출범도 늦어진 상황에서 시한 내 획정은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겨버렸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지각 획정'이 이번에도 재현되고 있다.

○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가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먼저 확정해야 각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국회가 늑장을 부리면서 전국의 지방선거 준비가 마비되고 있다. 출마 예정자들은 "종목도 모르고 경기 준비를 하라는 격"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준비가 국회의 무책임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것이다.

○ 특히 강원지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헌재는 지난 10월 인구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한 선거구에서 도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춘천 1개 선거구(상한 초과), 원주 1개 선거구(상한 초과), 영월 2개 선거구(하한 미달) 등 총 3곳에서 분구 또는 통합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가 광역의원 정수를 확정하지 않아 강원도의회도 조례 개정에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어느 선거구에서 출마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 이런 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2018년,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국회의 늑장 처리로 선거 직전에야 강원도의회에서 조례가 급히 통과되며 현장 혼란이 반복됐다. 국회는 선거 때마다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며 지방선거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준비권을 제약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다.

○ 국회는 빠르게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확정하고, 지각 확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강원도의회는 국회의 정수 확정 즉시 조례 개정 작업에 신속히 착수하라. 선거구 획정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더 이상 지각 획정으로 민주주의를 볼모 잡지 말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신속하고 공정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강원도의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2월 2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