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삼척공공산후조리원 폐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산모와 신생아를 방치한 강원도와 삼척시의 직무유기를 강력 규탄한다

 

○ 전국 최초 공공산후조리원인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이 내년 2월 강제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강원도와 삼척시는 삼척의료원 신축 이전을 추진하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새 부지에서 제외했다. 그 후 이전 여부를 두고 몇 년째 서로 책임만 떠넘기다가, 결국 '시설 기준 미달', '의료 인력 부족' 같은 무책임한 핑계로 폐쇄를 통보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은 막막한 상황에 내몰렸다. 산모와 신생아를 지키지 않는 지역은 미래가 없다. 삼척공공산후조리원 폐쇄는 지역소멸을 자초하는 결정이다. 즉각 철회해야 한다.

○ 삼척공공산후조리원은 2016년 개원 이래 산모실·신생아실·소아과·부인과가 한 건물에 연계되어 산모와 신생아에게 즉각적이고 연속적인 의료를 제공해 온 핵심 공공 인프라다. 2주 이용료 180만 원에 삼척 시민은 전액 지원을 받아, 서민·취약계층·다문화 가정·다자녀 가정이 의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산후 돌봄 안전망이었다. 연간 약 200명이 이용했으며, 삼척뿐 아니라 동해·태백·정선 등 강원 남부권 산후 돌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다.

○ 강원도와 삼척시는 이 핵심 시설에 대한 대책을 수년간 방치했다. 2018년부터 신축 부지에 별도 건물을 짓자던 논의는 흐지부지 무산시켰고, 기존 건물 보수 방안은 예산과 인력을 핑계로 외면했다. 핵심 공공 기반시설을 스스로 방치해 기준 미달 상태로 내몬 뒤, 그 책임을 이유로 폐쇄를 통보한 것이다. 이는 지역의 생명 기반을 파괴하고 공공 돌봄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다.

○ 삼척시는 조례를 고쳐 임산부가 다른 지역 산후조리원 이용 시 비용을 일부 지원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 승인까지 수개월 공백이 발생하며, 지원액도 충분하지 않다. 무엇보다 출산 직후 산모에게 다른 지역으로의 장거리 이동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생명적 행정이다.

○ 강원도는 삼척공공산후조리원 폐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강원도와 삼척시는 삼척공공산후조리원 존치 방안을 2025년 12월 말까지 제시하라. 폐쇄 결정의 경위와 책임자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강원도는 삼척공공산후조리원이 강원 남부권 산후 돌봄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광역지자체 차원의 재정·인력 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생명과 돌봄 분야에 최우선으로 예산을 배정하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삼척공공산후조리원 존치를 위한 모든 노력에 함께할 것이다.

2025년 12월 1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