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침내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자들의 피와 땀, 시민들의 연대로 만든 법이 우리 앞에 도착했다. 그동안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공포에 떨며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야 했던 모든 강원도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이 역사적 성과를 환영한다. 10년간의 투쟁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 그동안 기울어진 노사관계는 노동자들을 옥죄어 왔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원청과 교섭조차 할 수 없어 임금체불과 부당한 대우에 속수무책이었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하려면 천문학적 손해배상 소송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이제 노란봉투법으로 진짜 사장과 마주 앉아 당당히 교섭할 수 있게 됐고, 정당한 파업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교섭과 투쟁, 소송으로 사례와 판례를 쌓아 올리는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삼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추정 조항이 빠졌고, 쟁의행위 범위 또한 여전히 제한적이다. 노동자의 권리가 여전히 곳곳에서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바꿔나가야 한다.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015년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래 10년간 당의 숙명이자 숙원이라는 믿음으로 노란봉투법을 지지해왔다.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바꾸게 된 것을 환영한다. 그 모든 과정에서 정의당은 언제나 노동자의 편에서 연대하며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향해갈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없어 세상을 떠나야 했던 모든 노동자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

2025년 8월 24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