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오늘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반대 운동에 참여한 시민 2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발적으로 모인 국민의 일원으로 철거 관련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할 권리가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 등은 감시와 비판 행위의 일환으로 평화적,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이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인정한 올바른 판단이다.

○ 60년간 원주 시민들과 함께해온 아카데미극장을 지키려던 시민들의 행동은 단순한 건물 보존이 아니라 도시의 기억과 공동체의 문화적 자산을 지키는 정당한 시민 행동이었다.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저항에 대해 업무방해로 기소한 것 자체가 과도했다. 시민이 옳았다는 것이 법정에서 증명된 것이다.

○ 오히려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를 강행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형사고발까지 한 원주시의 행정이야말로 반성해야 할 대상이다. 늦었지만 원강수 시장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판결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 법적으로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의미 있는 결과다.

○ 우리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민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지금, 더 이상의 법정 다툼은 무의미하다. 앞으로도 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문화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연대와 행동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2025년 8월 12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