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농촌진흥청이 미국 심플롯사가 개발한 GMO 감자 품종 'SPS-Y9'에 대해 환경위해성 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GMO 감자 수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제 식약처의 안전성 심사만 남겨둔 상황이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이러한 정부의 GMO 감자 수입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

○ GMO 감자 품종의 안전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해당 감자 품종의 개발자인 카이어스 로멘스 박사가 직접 나서 "자신이 개발한 GMO 감자에 독성물질과 발암물질이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묵살하고 있다. 더구나 농진청이 7년 가까이 보류하던 환경위해성 심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미국 방문 직전에 발표한 것은 명백히 통상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력을 더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 GMO 감자 수입은 강원도 농민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다. 강원도는 국내 감자 생산의 중심지로, 감자는 강원도 농민의 주요 소득원이다. GMO 감자 수입으로 감자 가격이 하락하면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강원 농민들의 생계는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다. 소비자 알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현행법상 GMO 감자를 마트에서 판매할 때는 GMO 표시 의무가 있지만, 패스트푸드점 등 식당에서 사용할 때는 표시 의무가 없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국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식품·외식 기업의 임원과 책임자 55.5%도 GMO 감자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기업조차 불안해하는 GMO 감자를 국민 식탁에 올리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 정부는 GMO 감자 수입 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농진청은 환경위해성 심사 결과를 전면 재검토하고, 식약처는 안전성 심사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어디서든 GMO 식품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까지 GMO 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국내 감자 농가의 소득 안정과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보호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 먹거리 안전은 국민 건강의 기본이다. 정부는 미국의 통상압력보다 국민의 건강과 농민의 생존권을 우선해야 한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GMO 감자 수입 저지와 농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5년 04월 30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