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1900억 지방채 발행, 김진태 도정의 "총체적 재정 운영 실패"와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 세수펑크"가 부른 재앙이다!

 

○ 강원도가 지난 25일 1,9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발표했다. 이는 김진태 도정 출범 이후 첫 지방채 발행이며, 2021년 이후 4년 만의 외부 차입금 발행이다. 김진태 지사는 취임 직후 2022년 8월 '임기 중 재정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빚덩이에 눌려 있는 강원도"를 비판하고, 1조원이 넘는 채무를 4,000억원 수준으로 줄이면서 "절대 지방채 발행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자신의 약속을 완전히 뒤집은 것은 도정 운영의 총체적 실패를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 더 심각한 문제는 추경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보다 외형적 개발 사업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이번 추경에서 신청사 건립기금에 123억원이 배정된 반면, 실제 도민 생활에 직결된 맞춤형 복지 확대는 겨우 97억원에 불과하다. 김진태 도정은 이미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중도개발공사에 540억원(2024년 말 295억원, 2025년 4월 245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지방채 발행까지 더해 혈세 낭비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민생"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전시성 개발 사업에 치중하는 모순된 행정의 단면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필요한 9,030억원을 도대체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세수펑크와 채무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도민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 강원도의 재정 상황은 이미 2023년부터 큰 위기를 맞고 있었다. 당시 강원도의 세입 결손 규모가 약 4,700억원에 달했고, 이에 도는 도청 이전 사업비 적립금 650억원을 대부분 세입 결손 메우기에 썼으며, 각종 기금에서 1,600억원을 빌려와 채무를 메웠다. 이로 인해 2023년 말 강원도의 실질채무는 약 8,000억원에 이르렀다. 2022년 말 1조 1,581억원이었던 채무 규모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이번 1,900억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다시 1조원 내외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로 디폴트 선언을 해 지방채 신뢰도를 떨어뜨린 장본인이 다시 입장을 바꿔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다.

○ 이러한 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 정책이다.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자 감세로 2년간 87조원의 세수가 증발했고, 이는 강원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 지난해에만 강원도는 보통교부세 2,286억원이 삭감되었고, 올해 추가로 690억원이 감소했다. 이처럼 부자들의 세금은 줄이고 그 부담을 지방정부와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불공정한 구조가 강원도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정의당은 무능력한 김진태 도정의 재정 운영 실패와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가 초래한 세수펑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부유세 신설 등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앞장설 것이다.

2025년 04월 29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