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1주기,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미완!

생명안전기본법 즉각 제정하고 국가가 '안전' 책임져라!

 

○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1년이 되는 날이다. 304명의 무고한 생명이 바다에 잠긴 그날의 아픔과 슬픔은 11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하지만 참사의 모든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사회적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일은 결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축소되거나 희석될 수 없다.

○ 윤석열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있다. 참사 관련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후속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통합은 진실을 바탕으로 할 때만 가능하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특히 '박근혜 7시간'의 행적을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 판교 야외공연장 붕괴 사고 등 대형 참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이윤과 효율을 안전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는 증거다.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유가족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생명안전기본법을 즉각 제정하여 모든 국민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완전히 규명되고, 책임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다. 우리는 304명의 희생자를 기억하며, 그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04월 16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