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만장일치 윤석열 대통령 파면만이 헌법질서 회복의 유일한 길이다!

- 헌법재판소는 단 한 명의 이견도 없이 압도적인 인용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라!

 

○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 4일로 확정됐다. 시민들이 우려하던 무기한 결정 지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이제 8:0 압도적 인용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헌법재판소는 단 한 명의 기각 또는 각하 의견도 없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

○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내란수괴다. 탄핵 인용 외 다른 판단은 그 자체로 헌정질서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한다. 만약 한 명이라도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뒤흔드는 결정이며 한국 사회를 무한한 혼돈으로 몰아넣는 위험한 행위가 될 것이다.

○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눈과 역사의 시선이 그들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압도적으로 파면함으로써 무너진 헌법 가치를 복원하고 민주주의의 존엄을 지켜내야 한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선고일까지 단 한 명의 이견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2025년 04월 01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