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다르고 말 바꾼 강원개발공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밝힌다!
지난 27일 정의당 강원도당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사업 및 주민설명회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같은 날 강원개발공사(이하 강개공)에서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완전히 다른 강개공 입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밝히는 바이며, 강개공 입장문을 검토한 결과 이번 사업 추진에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우선 PPT 자료요청시 강개공은 “개발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라, 방침상 PPT 외부 반출은 안 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입장문을 통해서는 교묘하게 말을 바꾸어 “조감도 공개는 어려워, 춘천시와 강원도와 협의 진행단계에서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자료를 직접 요청한 윤민섭 춘천시의원은 이런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는데 과연 누구에게 설명했다는 것인지 즉각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구도심 공동화 질문에 대해 강개공은 “구도심 공동화는 심하지 않을 거라 예상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런데 입장문을 통해서는 “춘천시와 강원도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을 바꾸었다. 타당성 검토 용역에도 나와 있는 구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해 매우 안일한 답변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제멋대로 말을 바꾸는 강개공의 행태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번에 진행된 설명회 및 강개공 입장문을 확인한 결과 추가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사업은 4천7백 세대의 주거단지를 포함한 초대형 개발계획이다. 따라서 춘천시 도시발전구상과 주택공급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사업 입안권자인 춘천시의 의견 및 사전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강개공 입장문을 보면 아직까지 춘천시와 협의 진행 단계가 아니라 자료공개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스스로 밝힌 것이다. 그런데 춘천시와 협의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도에서 멋대로 구역을 지정하고 조감도까지 그린 후 주민들에게 보상계획부터 설명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졸속행정이고 도가 스스로 춘천시와 소통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꼴이다. 더군다나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한 PPT 자료를 춘천시의원은 물론 춘천시에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 진행에 춘천시를 패싱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사업은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벌써부터 강원도 인구 200만명 발판과 600억대 수익 창출과 같은 장미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사업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봐왔다. 바로 레고랜드와 알펜시아 사업이다. 강원도가 레고랜드와 알펜시아와 같은 늪에 스스로 뛰어들지 말기 바란다.
2025년 03월 31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