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수호에 헌신한 양양군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자격미달, 함량미달 김진하 군수는 즉각 자진사퇴하라!

 

○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결과 32.25%(8,038명)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개표 기준 33.3%에 단 271명이 부족해 개표가 무산되었지만, 이는 지방행정의 책임자를 향한 강력한 불신임 의사를 보여준 역사적인 결과다. 개표 여부를 떠나 양양군민 3명 중 1명이 분노의 뜻을 명확히 표했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한다.

○ 이번 투표율은 주민소환제 시행 이후 개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양양군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아쉬움을 더 깊게 만드는 결과다. 주민소환제는 극도로 높은 장벽을 가진 제도다. 2007년 법 시행 이후 147건의 청구 중 실제 투표로 이어진 것은 단 12건, 그중 직위 상실까지 이어진 것은 단 2건(1.4%)에 불과하다. 이처럼 높은 장벽에도 불구하고 32.25%라는 투표율을 달성한 것은 양양군민들의 분노와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양양군민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 김진하 군수는 여성 민원인 강제추행, 2,000만원 뇌물수수, 고가 안마의자 수수 등 중대한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미 국민의힘에서 교활하게 탈당한 무소속 군수가 구속된 채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양양군의 행정은 마비되었고, 군민들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중대 비리 혐의자가 군수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군민에 대한 모욕이다.

○ 김진하 군수는 양양군민들의 분명한 심판 신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를 지키는 길이다. 군민들은 더 이상 법정 공방과 권력 유지 게임으로 군정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양양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김진하 군수는 즉각 사퇴하라!

2025년 02월 27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