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칠판, 행정감사와 국정감사 비판에도 최대 규모 예산 배짱편성
- 물 쓰듯 '통합재정기금' 사용, 임기 4년 동안 전액 탕진할 듯
강원도의회가 오늘부터 2025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도 교육청은 내년 예산을 4조 1,888억 원으로 책정하여 올해보다 5.5%(2,179억 원) 증가한 확장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도 본청 예산 증가율 2.9%보다 무려 2.6%나 높은 수치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4,214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끌어쓰는 편법 예산을 편성하여 내외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단일 예산으로는 최대 규모로 편성한 특혜 예산, 혈세낭비 <전자칠판> 관련 예산 189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경호 교육감이 들어와 2년 동안 무려 9,000억 원에 달하는 <기금>이 탕진되고 있음을 주시하고, 어느 때보다 송곳 예산안 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오만의 극치를 보여 주며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 편성한 <전자칠판>!
신경호 교육감은 작년과 올해 강원도의회에서 예산의 효과성과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 행정 문란 행위 등으로 인해 전액 삭감된 전자칠판 예산을 또다시 들고나왔다. 이번에는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육 사업별 편성 내역'을 보면 내년 전자 칠판 예산은 총 186억 4,000만 원으로 2022년 1차 추경 때보다 30억 원가량 더 많다. 이는 국가 시책사업인 '늘봄 교실 운영' 사업비 186억 1,000만 원보다 많은 예산이다.
우리는 신경호 교육감과 강원도 교육청의 이러한 사업 추진과 예산 편성에 극한 분노를 표한다. 전자칠판 예산은 사업 자체의 부당성으로 인해 이미 올해 강원도의회 본예산과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두 차례나 전액 삭감된 예산이다. 또한 몇 일 전 끝난 도의회 행정감사에서 문제점이 낱낱이 지적되었고, 심지어 10월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심하게 질타를 받아 현재 교육부 감사가 검토 중인 사안이다. 그럼에도 신 교육감과 도 교육청이 이런 사업을 또다시 추진하는 것은 철저히 도민을 무시하고 농락하는 행위이기에 참으로 개탄스럽다.
강원도의회는 도민에 대한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으로 답하고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번 사안을 대함에 어떠한 정치적 입장과 계산을 떠나, 상식에 맞게 사안을 처리하길 바란다.
○ 흥청망청 쌈짓돈이 되어버린 1조 원대의 ‘기금!
빠듯한 나라 살림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신경호 교육감
전자 칠판 사업만큼, 현시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도 교육청의 깜깜이 기금 운용 실태다. 교육청 기금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통합안정화재정기금>은 2023년까지 1조 2,000억 원가량이 적립되어 있었으나 올해 들어 무려 3,100억원 가량을 썼고 내년에는 4,214억 원(교육 시설환경 개선 기금은 1,654억 원은 별도)을 사용하여 잔액이 5,000억 원밖에 남지 않을것으로 파악된다. 2024~2025년의 기금 사용 추세라면 신경호 교육감 임기 4년 동안, 긴급하게 써야 할 용도가 정해진 “통합안정화 기금” 1조 2,000억 원을 물쓰듯 써대 곳간이 아예 ’텅‘ 비어버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문제는 2년간 수천억 원의 기금을 끌어다 쓰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의 경우 신경호 교육감은 작년에 ’미래 교육 사용‘과 ’지역 경제 악화‘ 등에도 사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버려, 기금의 사용 목적이 매우 포괄적이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예결산 심의마저도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더욱 커다란 문제다.
강원도 교육청과 신 교육감이 2년 동안 1조 원에 달하는 기금을 쌈짓돈 쓰듯이 써대는데 강원도 의회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원도의회는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4조 1,888억 원에 달하는 <확장 예산 편성>이 정당한지, <전자칠판>과 , <해외유학생시범학교운영> 등과 같은 불필요하고 방만한 예산은 없는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송곳 심의를 통해 도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거나, 부당하게 쓰이는 것을 철저히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 도의회는 특혜의혹, 혈세낭비 <전자칠판> 예산 전액 삭감하라!
- 도의회는 교육청의 1조 원 혈세 탕진 <기금> 사용 송곳 심의하라!
- 도의회는 쌈짓돈으로 전락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조례 전면 개정하라!
- 도 교육청은 무분별한 지원 사업 중단하라!
2024.11. 20
강원교육연대 ·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
정의당강원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