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보도자료]
윤민섭 강원도당 위원장 딥페이크 협박 범죄 피해에 고소장 접수
- 지방의회 구성원까지 위협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부는 재난 상황으로 규정하여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
○ 최근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윤민섭 위원장(춘천시의원)도 동일한 딥페이크 성범죄 협박을 받아 오늘(11/19) 춘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였다.
○ 강원은 물론 전국적으로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등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이 같은 수법의 딥페이크 협박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범죄자들은 의원들의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진과 이메일을 악용하여 성착취 합성물을 제작하고, 암호화폐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마치 지하수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로 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가 이제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지방의회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 불과 3개월 전, 아동청소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딥페이크 범죄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2017년 N번방 사태 이후 반복되어온 부실한 내용의 재탕에 그쳤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만 삭제 권한이 집중된 문제나 긴급 삭제 및 수사를 위한 자료 보전 방안 등 실질적 대책은 여전히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추가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함에도 정부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다. 심지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24년 예산은 34억7500만원인데 내년도 정부 예산은 32억 6900만원으로 올해 대비 6.3% 삭감되었다.
○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여성들의 일상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제는 민주주의 기관의 구성원들까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이를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의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2024년 11월 19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