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성명]
 

시한폭탄인 중도개발공사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행정복합타운 개발 과욕만 부리면 김진태 도정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될 것이다
 

도민의 혈세를 한 없이 빨아먹고 있는 중도개발공사 부채문제의 원흉인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전 지사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본격적인 혐의 입증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김진태 도정 또한 2년 넘게 시한폭탄과도 같은 중도개발공사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도정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최근 강원도의회 각종 회의 및 지역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중도개발공사의 상태는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이다. 이미 부채는 3천억이 넘은 상황이며 자금유동성 위기를 넘기기 위해 내년에는 도민의 피 같은 혈세 295억을 출자해야 할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295억으로 당장 내년 급한 불은 끈다고 해도 향후 더 많은 강원도민의 혈세가 탕진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 단체에서 수차례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진행해 봐야 혈세만 탕진할 것이라 하루라도 빨리 중도개발공사를 청산해야 한 다는 주장이 값비싼 청구서로 입증이 된 것이다. 

강원도는 이제야 중도개발공사를 청산해 강원도개발공사에 사업권 등을 넘기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퇴양난인 지금의 현실에서 고육지책으로 검토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전제는 남은 부지마처 팔아 치우거나 난개발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도청 신청사 부지인 고은리 일대에 1조원에 육박하는 행정복합타운 개발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행정복합타운 개발사업은 분양율이 저조할 경우 리스크가 매우 크고 분양이 어느 정도 된다 해도 춘천시의 구 도심 공동화 현상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가 많은 사업이다. 매번 부채비율이 높아 강원도에서 현물출자를 받아 부채비율을 낮추고 다시 빚을 내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당장 매우 심각한 중도개발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제2의 알펜시아가 될 것이라 우려되는 행정복합타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하려는 것이다. 김진태 도정의 과욕으로 인해 최문순 도정이 만든 수렁보다 터 큰 수렁에 강원도를 밀어 넣는 상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진태 도정은 최문순 지사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고 터 큰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과욕을 버리고 중도개발공사 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1월 11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