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29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성명]
전교조강원지부와의 단협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신경호 교육감을 규탄한다!
○ 강원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단체교섭 기간인 28일 오전 급작스레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강원지부가 도 교육청의 정책을 제한하는 등 단체협약의 범위와 본질을 벗어난 요구를 하여 단협의 실효(失效, 효력정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 신 교육감은 전교조강원지부가 근로조건이 아닌 도 교육청 정책에 개입하는 등 무리수를 둔다고 하나 사실과 다르다. 도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삭제를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은 교사의 임금, 근무조건, 복리후생 관련 조항이다. 또, 근로조건 외의 내용을 다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단협 실효의 이유가 되지도 않는다. 단협은 임금, 근무조건을 넘어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다루고 규율하는 최상위 자치규범이다. 강원교육을 교육감 혼자서 해나갈 수 없기에 도 교육청은 일선 교사들의 노동조합 전교조강원지부와 지금껏 단협을 이어온 것이다. 신 교육감의 이번 단협 실효 선언은 강원교육의 핵심주체인 교사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배제한 결정으로서 규탄받아 마땅하다.
○ 전교조강원지부가 신설을 요구한 안건은 89건에 불과하나, 도 교육청이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한 안건은 무려 430건이다. 신 교육감은 애초에 단협을 이어갈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 교육감은 임기를 유지하고자 불법선거운동·사전뇌물수수 재판을 상습적으로 미뤄왔다. 재판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되니 전교조를 악마화해 극우세력을 결집하여 재판에 영향을 주고 정치적 위기를 모면할 심산으로 보이는데, 엉뚱한 꿈 그만 꾸고 재판에나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
2024년 10월 29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