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23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성명]
강원도교육청은 대표적 예산낭비 사업
전자칠판,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중단하라!
○ 강원도교육청이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기금을 대폭 사용한다. 언론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교육시설 10개를 포함하여 내년에 최소 8,000억 원의 지출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주는 교육교부금이 2,500억 원이나 줄어들면서 이대로라면 도 교육청은 1조 7,000억 원 기금 중 9,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사용하게 된다.
○ 한 푼의 돈을 아끼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신경호 교육감은 이해 불가한 정책과 낭비성 예산편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학교 교실에 사용 연한이 한참이나 남은 칠판과 컴퓨터, 스크린이 멀쩡하지만, 특혜와 비리로 얼룩진 300억 원 상당의 전자칠판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려 한다. 수조 원이 들어가지만 아무런 교육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오히려 문해력 저하 등 교육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큰 정부발 AI·디지털교과서 사업을 무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려 한다.
○ 신경호 교육감 산하 강원교육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신 교육감 스스로가 불법 선거운동과 사전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강원교육의 구심이 전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신 교육감 취임 후 도 교육청의 청렴도는 4·5등급으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도 교육청의 기금 역시 이대로라면 내년 말 8,000억 원대로 반 토막이 나고 만다. 강원도교육청, 그리고 정부는 세금 덜 걷혔다고, 교부금 없다고 투덜대기 전에 전자칠판, AI 디지털교과서 같은 검증되지 않은 사업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0월 23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