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18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성명]
환경파괴! 사기업 특혜! 국가철도공단은 양양 죽도해변 난개발 즉각 중단하라!
○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 양양 죽도해변에 대형리조트를 건설한다. 한 언론에 따르면, 공단은 죽도해변 백사장과 맞닿은 철도 유휴부지 3만4230㎡에 지하 2층 지상 29층짜리 대형리조트 건설계획을 민간 사업자인 A컨소시엄과 추진한다. 환경파괴, 조망권 침해, 민간사업자에 수천억 특혜제공 등 각종 논란이 커지고 있다.
○ 해변 백사장과 맞닿은 대규모 리조트 공사는 천혜의 자연환경인 죽도해변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리조트 뒤편 조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부지 사용허가를 받아 주차장, 야영장 등 생계를 꾸려가던 주민들은 올해 말까지 나가 달라는 공단의 통보에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인구정차장부지 개발’로 불리는 이 사업의 투자비는 약 2,000억에 달하나 이 중 토지비는 1.3%인 약 25억에 불과하여 공단이 민간에 토지 헐값임대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공단은 A컨소시엄에 무려 50년에 달하는 점용허가로 이 기간에 민간사업자에게 2조가 넘는 매출에 순수익 5,000억 이상을 안겨주는 엄청난 특혜를 제공한다.
○ 공단은 50년간 연평균 수억 원의 점용료를 받을 수 있다며 사업 추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정부기관이다. 작금의 사업은 준정부기관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지역주민을 몰아내고 국토 경관을 황폐화·사유화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만 수천억의 특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간사업자 외 아무도 득을 볼 수 없는 결코 진행해선 안 될 사업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양양 죽도해변 난개발 즉각 중단하라!
2024년 6월 18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