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14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성명]
반복되는 강원연구원의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 궤변이 따로 없다.
○ 강원연구원이 강원 노동자 임금 후려치기 시도를 본격화했다. 연구원은 6월 12일자 정책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차등화가 강원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인건비 상승이 고용문제, 경영악화, 폐업증가의 주원인이라고 보면서 강원특별법에 최저임금 차등화 설계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저임금 차등화가 강원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연구원의 주장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궤변이다. 영세 소상공인 대부분은 1인 자영업자이다. 임금을 주고 누군가를 고용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세 소상공인이 가장 바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일단 장사가 잘되는 것이다. 장사가 잘되려면 소비자의 지급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월급 빼고 다 오른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시기에 소비자이기도 한 노동자 주민의 지갑을 더 얇게 만들어버리면 그만큼 소비가 줄어 소상공인은 훨씬 더 큰 어려움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도책 연구기관이라면 소상공인과 노동자 간 싸움 붙이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몰두해야 한다. 더불어 도가 진행한 사업 이윤을 자본가와 투기꾼이 대부분 가져가고 나머지 부스러기만 강원도 주민들이, 영세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이 심각한 불평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 현재 정부 세종청사에서 2025년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중이다. 윤석열 정부 이후 폭등한 물가를 반영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최소 3,214원은 더 인상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 생존권을 지키고 최소한의 소비라도 가능하게 해야 할 때 강원도만 도리어 임금을 깎자는 주장을 납득 할 수 없다. 최저임금 차등지급은 산업간 인력수급 불균형, 취약계층 저임금 고착화로 강원도의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를 더 심각한 어려움에 빠뜨릴 것이다.
○ 강원연구원의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었다. 작년 첫 번째 보고서와 올해 첫 번째 보고서가 모두 최저임금 차등화에 관한 것이다. 연구원은 올해 보고서가 도민사회로부터 강력 반발에 부딪히자 강원도부터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거짓 해명했었다. 역시 직전의 해명과는 다르게 이번 보고서에서 연구원은 최저임금 차등화 및 이를 강원특별법에 반영할 것을 명확히 주장하고 있다. 현진권 원장 취임 이후 자본가와 투기꾼의 입장에 노골적으로 서서 그들이 원하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연구원은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문제의 근원 현진권 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강원연구원은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 즉각 철회하라! 김진태 도지사와 강원도의회는 허무맹랑한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을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24년 6월 14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