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04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성명]
강원도의회는 의정모니터 조례 폐지시도 즉각 중단하라!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단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늘(4일) 제329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작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조례를 제정한 후 시행해 본 결과 활성화가 되지 않고 효율적이지도 못해 폐지한다는 게 이유다.
○ 모니터단을 운영한 지 1년이 채 안 되었는데 바로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성급하다. 조례 입안을 위해 애썼던 이들을 존중하지 않는 결정이기도 하다. 대부분 제도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실적이 미미하다면 왜 미미했는지 모니터단 모집과 운영방식, 홍보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개선할 점을 찾아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 옳다.
○ 효율적이지 못하여 폐지하고 SNS 활용 대안을 만들겠다는 말도 조례 폐지 이유로 부족하다. 민주주의는 때로 비효율적이다. 도민참여 확대, 열린의정 구현이라는 조례 입안의 취지를, 민주주의의 가치를 효율보다 우선하는 것이 의회의 의무다. 백번 양보하여 SNS로 효율성을 담보하겠다고 한 도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아직 SNS 활용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먼저 폐지하는 것은 심각한 모니터링 공백을 낳을 뿐이다.
○ 의정 모니터링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막강해진 도의회의 권한을 감시·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추어 입안된 조례안이 6월 8일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폐지되는 모양새를 반길 도민은 없을 것이다. 도의회는 의정모니터 조례 폐지시도를 즉각 중단함은 물론 확대·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4년 6월 4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