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30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성명]
강릉시는 악덕기업 씨스포빌 강릉항 사용허가 즉각 취소하라!
○ 강릉시의 씨스포빌 특혜 제공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강릉시는 2012년, 울릉도와 독도를 여객운행하는 해운회사 씨스포빌에 강릉항 사용 조건부 허가를 내주었다. 조건은 배 2척 이상 취항 시 강릉항 남측방사제에 씨스포빌 비용으로 접안시설 터미널을 시공·이전하는 것이다. 조건부 허가 사유는 안전기준 및 규모 미흡, 기상이변에 따른 고파랑 내습 시 여객 및 터미널 이용자 안전 위협, 여객터미널 파손 우려이다. 씨스포빌은 10년이 넘도록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지만, 강릉시는 이러한 씨스포빌에 매년 강릉항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 씨스포빌은 선원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자행한 악질기업이다. 선원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모두에서 부당해고 결정이 났지만 씨스포빌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강릉시의 여객 허가로 벌어들이는 매년 수백억의 추가수입 앞에서 부당해고 이행강제금은 껌값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 해고 노동자들은 900일이 가깝게 악덕기업 씨스포빌의 부당함을 외치고 있지만 강릉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강릉시가 계속 악덕기업 씨스포빌의 뒷배 역할을 자임한다면 강릉시는 씨스포빌과 더불어 노동자의 생존권과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완벽한 공범으로 규정될 것이다. 노동자를 탄압하고 승객을 위험에 내모는 씨스포빌의 위험천만한 운항은 중단되어야 한다. 강릉시는 악덕기업 씨스포빌 강릉항 사용허가 즉각 취소하라!
2024년 5월 30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