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10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성명]

강원연구원은 ‘강원도형 최저임금’으로 포장한 도민 임금 후려치기 시도 즉각 중단하라!

○ 강원연구원은 지난 3일(수) ‘강원도형 최저임금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정책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기업에 부담을 증가시켜 고용 저하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해 지금보다 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제도화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 보고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으로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리라 전망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고용 안정성의 가장 밑바탕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고용 안정의 근간을 직접 무너트리는 행위일 뿐이다. 현재 강원도는 높은 산재 사망률, 저임금, 소규모사업장 등 열악한 일자리로 노동 가능 인구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고숙련 노동자들은 강원도를 벗어나려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도를 이끌어나갈 청년 노동자들의 유출 또한 심각해질 것이 자명하다.

○ 강원연구원은 보고서에 대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의 비판 성명이 있자, 어제자(9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의 최저임금제도보다 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제도를 강원특별자치도가 선제적으로 시행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보고서 서문에는 ‘다른 지역대비 낮은 최저임금 설정을 통해 기업들이 강원도 내로 이동할 유인이 발생하고, 이는 지역 내 인구 유입과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낮은 최저임금 설계를 정당화한다. 타 시도에 비해 가뜩이나 적은 임금을 받는 강원도민에게 이제는 기업을 위해 최저임금 이하로 받으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연구기관이 할 소리인가? 강원연구원은 보고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 강원연구원은 현진권 원장 부임 이후 극우 편향, 부적절 승진 등 숱한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현 원장은 논란의 어떤 것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2024년, 첫 정책보고서로 노동자의 일상을 무너뜨리겠다는 행보를 보인다. 기업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강원도민의 노동인권을 후퇴시켜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재벌 친화적인 입장에 서서 강변하고 있는 강원연구원과 현 원장을 규탄하며 현 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현 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시, 김진태 지사는 잘못된 강원연구원장 임명에 사죄함과 더불어 현 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강원도형 최저임금제도’로 포장한 ‘강원도민 임금 후려치기 제도’의 도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만일 강원도가 이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반영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막아설 것임을 밝힌다.

2024년 1월 10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