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26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보도자료]
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삭감 철회하라!
○ 고용평등상담실은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사업으로 24년째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8월 고용노동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 12억의 예산을 5억으로 축소해 8개 지역에 각 2명의 담당자만 배치하기로 발표했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고용평등상담실에 대한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 향후 운영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 고용노동부는 상담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청 내 근로감독 부서와 연계를 꾀하기 위해 직접 운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기존 19개의 고용평등상담실에서는 상담사 38명이 연간 1만 건의 상담을 처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 삭감과 상담 인력 축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실효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될 지 알 수 없다. 인간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진정 ‘실효성’이 중요한 것인가.
○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고용평등상담실이 진행한 상담은 무려 168,070건. 연평균 7,640건의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상담을 이어오고 있다. 강원고용평등상담실은 한국노총 강원춘천영서지역지부가 맡아 전담 상담원 2명과 노무사 등 자문 5명의 상담인력으로 이뤄져있다. 2020년 396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지난해 580건까지 늘었다. 상담 건수는 늘어나는데 상담인력은 줄어들 예정이라는 노동부의 태도는 지극히 모순적이다.
○ 고용평등상담실은 성차별적 노동환경을 타개할 법·제도를 구축하고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삭감안은 여성노동자를 비롯해 직장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무너트린 결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삭감 철회하라! 강원고용평등상담실의 운영을 보장하라!
2023년 10월 26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