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핵 오염수 투기를 24일부터 시작하기로 공식화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인 21일 오후 일본의 전국어업협동조합회(전어련) 회장을 만나 이해를 구했다. 전어련 회장은 기시다 총리의 설득에도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내비쳤으나 총리는 “안심하고 생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모든 책임을 지고 설사 수십 년에 걸쳐서라도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라며 오늘(22일) 투기를 강행했다.

○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24일 하루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30년 이상 진행될 예정이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바다를 오염시키고, 전 세계인들을 위험에 몰아넣을 것이다.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맹신하는 IAEA 보고서도 해양투기 이후 벌어질 피해 상황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의 대통령인가?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분명히 하라. 해양투기 결정에 따른 피해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피해보상액을 산정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국제 소송을 진행하라. 핵 오염수는 수산시장 수조가 아니라 동해안 주민들이 마주하는 바다에 버려진다. 김진태 도지사는 미온적인 대통령의 행보에 발맞추지 말고 해양투기 저지에 적극 나서라. 도와 도의회는 핵 오염수로 인한 도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례 제정을 포함, 모든 행정조치를 다하라.


2023년 8월 22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