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18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양양군과 강원도는 양양 해변 난개발에 앞장서지 말고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일대는 2010년 경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공원 및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를 현실성에 맞게 조정했다.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취락지구 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현재는 4층 이하 높이 제한, 유흥시설 건축 금지 등의 규제로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 그러나 양양군은‘2030 양양 군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등에 지정돼 있는 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지구로 관리 중인 남애3리 주민들은 군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으나 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으로 해제 절차를 추진 중이다. 개발진흥지구해제 시 양양군의 자체 권한인 지구단위계획만 적용돼 향후 해변의 난개발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
○ 양양군 남애리부터 북분리 10㎞ 구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경을 가진 곳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군의 일방적인 주거개발진흥지구 해제는‘지역개발’을 빌미로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미 죽도 인근과 동산해변 등에는 고층 건물이 들어서 동해안 비경이 망가지고 있고, 이외에 경치가 좋은 곳은 어김없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준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시군의 일방적인 난개발에는 제동을 걸 예정” 이라고 강조했으나 가장 안전한 방법은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양양군수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불통행정을 멈추고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2023년 8월 18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