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08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성명]
재판부는 가해자의 편에 서지 말라. 초등생 성 착취범을 강력 처벌하라!
○ 강릉에서 공무원 등 성인 남성 6명이 초등생 2명에게 게임기를 제공해 성매매한 사건이 발생했다. 춘천법원 강릉지원은 지난달 18일, 가해자 6명 중 5명에게 집행유예를,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애초 검찰이 구형한 최대 형량은 징역 20년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피고들이 피해자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 라고 판시하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 성범죄 처벌은 합의의 영역이 아니다. 초등생 성 착취에 합의를 이유로 양형하는 것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2014년 벌어진 일명‘하은이 집단 성폭행 사건’이 떠오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6~7세 지적 수준의 13살 지적장애 아동을 떡볶이 얻어먹고 숙박을 받았다며 자발적 성 매수자로 몬 적이 있다. 떡볶이가 화대(花代)가 아니듯, 게임기를 제공한 것이 합의사항이 될 수 없다. 또한, 피해자 2명 중 1명만이 합의했고, 다른 피해자는 강력 처벌을 원하는 상황에도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더더욱 납득 할 수 없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편에서 성 착취 사건을 바라보지 말라.
○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트린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로 성 착취를 시도하려는 이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지 말라. 재판부는 올바른 판결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멈춰라.
2023년 8월 8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