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19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성명]
최저임금은 사실상 최대임금이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2.5%의 인상률로, 2021년을 제외하고 역대 두 번째로 낮다.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최초 요구안 격차는 2,590원이나 된다. 근로자 위원은 최초 요구 시 12,210원을 요구했고, 사용자 위원은 동결을 제시했다. 10차에 거친 수정안과 14차에 거친 회의를 했지만 최저임금은 고작 240원 올랐다.
○ 그러나 이는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다. 일반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필품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한 지수인 생활물가지수는 꾸준히 오르고 있다. 2023년 6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고, 전기료와 도시가스는 각 28.8%, 29.0% 폭등했다. 몇몇 기업들이 식품 가격을 하한조정 했지만, 이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사기업이 책임지는 모순일 뿐이다.
○ 인상 폭이 현저히 적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최저임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최대임금과 다르지 않다. 최저임금보다 더 받기 쉽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급여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른 상황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과 영세자영업자 지원책을 연계하여, 일하는 시민 모두가 잘살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판 갈이 하라.
2023년 7월 19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