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14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성명]
정부는 사북항쟁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 어제(7/13)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고(故) 오항규·양규용·박노연·진복규 씨 등 사북항쟁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3년 만에 받아낸 무죄였다. 사북항쟁 피해 당사자가 아닌 유족이 제기한 재심에서 무죄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 사북항쟁은 1980년 정선 사북에서 근무하던 광부와 그들의 가족, 지역 주민들이 광부의 노동인권 개선과 부당한 국가 공권력에 대항한 사건이다. 이들은 △제대로 된 임금체계 확립과 근무환경 개선 △어용노조 지부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이때 시위를 피해 도주하던 경찰의 차에 광부들이 깔린 일을 계기로 시위를 넘어 항쟁으로 발전했다. 신군부 계엄사령부는 노동자와 가족, 주민 수백 명을 폭도로 몰아 무차별 연행 및 고문을 자행했다.
○ 그러나 아직 피해자들 대부분은 제대로 사과받지 못했다. 이번 무죄 선고를 받은 4인 역시 앞선 세 차례의 재심 선고와 다르게 국가 폭력에 대한 재판부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 정부는 진실규명 및 공식 사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나서라.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국가 폭력에 희생된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 행동하라.
2023년 7월 14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