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와 도의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적극 대응하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 설비 시험 운전을 시작하며 방류 계획을 가속화 하고 있다. 해저터널에 오염수 방류를 위한 바닷물을 채우는 작업까지 완료한 상태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는 것은 해양생태계는 물론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오염수에는 치명적인 방사성 핵종이 다량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우럭에 기준치 180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 85%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12일에는 전국의 어민 3천여 명이 생업을 중단하고 국회 앞으로 모여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외쳤다. 오염수 해양투기는 우리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수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단호하게 반대를 주장하지도 않을뿐더러, 빈껍데기 시찰단을 통해 일본에 해양투기 명분만 주려 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자면서 괴담이니 선동이니 운운하고 있으며, 한덕수 총리는 허위사실 유포에 사법조치까지 거론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의 당연하고 현실적인 불안과 우려가 고작 괴담이나 선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도의회는 오염수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모든 강원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오염수 해양투기를 우려하는 모든 정당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릴 것을 제안한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하고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오염수 관련 청문회 철저히 진행하라!

- 강원특별자치도정과 도의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방류반대에 적극 나서라!

2023년 6월 14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