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05 정의당 강원도당 성명]

원주시는 국민권익위 권고 수용하여 아카데미극장 시정토론 즉각 시행하라!

○ 국민권익위원회가 아카데미의 친구들(이하‘아친’)을 향한 원주시의 시정정책토론 청구서류 보완요청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아친은 지난 3월, 아카데미극장 재생방안 논의를 위해 원주시에 시정정책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나 원주시는 청구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까지 받아오라며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권익위는 원주시의 보완요구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판단, 보완요청 취소 시정권고를 내렸다.

○ 권익위의 취소 시정권고를 환영한다. 이번 권고 결정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과다. 권익위는 행정작용이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행정기본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짚어내었다. 이번일을 통해 원주시의 위법 불통행정이 다시금 세상에 드러났다.

○ 원주시는 권익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세부적 내용을 법률적으로 따져보겠다며 사실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행정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적법한 시정정책토론을 거부한 원주시는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원주시민에게 사과하라.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아카데미극장 시정정책토론 즉각 시행하라!

2023년 6월 5일 정의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