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01청년정의당강원도당(준) 성명]

무분별한 학과 통폐합 방지,
제멋대로 학과 폐지 방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 강원권 일반대학, 최근 3년 간 인문사회계 학과 위주 7개 모집 단위 폐과
- 경쟁력 강화, 신입생 모집 어려움 들어 학과 통폐합 추진 … 무분별한 통폐합 우려

○ 지난 4월 28일, 청년정의당은 대학이 학과 및 학부를 통폐합할 시 해 모집 단위 재적생의 과반수 동의를 받게 하도록 현행 고등교육법 개정을 골자로 하는 ‘제멋대로 학과 폐지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실제로 청년정의당이 류호정 의원을 통해 제공받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학과 통폐합 사례를 청년정의당 강원도당 창당준비위원회가 강원권 일반대학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경과 없는 폐과 사례는 7건, 학과·전공 통폐합 사례는 19건에 이르렀다.

○ 경과 없는 폐과 사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지대가 호텔관광경영학전공(야), 사회복지학과(야), 신에너지·자원공학과 등 3개 단위를 폐과하여 경동대와 함께 가장 많이 폐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톨릭관동대는 기술창업학과, 바이오융합공학과를 폐과하는 등 뒤를 이었다.

○ 학과·전공 통폐합 사례는 경쟁력 강화, 구조 혁신, 신입생 모집 저조 등을 이유로 진행되었다. 전체 19건의 사례 중 13건이 사립 대학에서 발생하였고, 이 통폐합의 대상 모집 단위는 30개에 이른다. 특히 상지대는 교과 과정 변경과 신입생 모집 저조로 22개 모집 단위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진행하여 가장 많은 사례를 기록했다.

○ 최근 강릉원주대는 미술학과와 공예조형디자인학과를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들어 조형예술·디자인학과로 통폐합하였다. 순수 학문의 최후의 보루라 불리는 국립 대학에서 유사하더라도 엄연히 다른 교육과정을 가진 학과를 ‘경쟁력 강화’를 들어 학과 통폐합을 자행한 것이다. 강원대도 관광학과를 글로벌인재학부에 통합하는 방안으로 통폐합을 진행하였는데, 구조 혁신과 학과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이었지만, 이 역시 두 모집 단위가 어떻게 융합되는지 선뜻 이해되지 않는 사례이다. 이렇듯 강원도내 국립 대학은 최근 3년간 11개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6건의 통폐합을 진행하였다.

○ 이어 한림대는 융합인재학부와 인공지능융합학부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인공지능융합학부로 통합하였다. 상지대는 전자공학과와 정보보안학과를 신입생 모집이 저조하고, 융복합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전자·보안공학부로, 군사학과와 아시아국제관계학과를 교과 과정 변경을 이유로 들어 국가안보학부로 통폐합하였다. ‘경쟁력 강화’, ‘신입생 모집 저조’ 등의 이유로 이해하기 어려운 모집 단위 통폐합이 자행되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한다.

○ 윤석열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의 ‘개악’을 통하여 학과 통폐합을 부추기고 있다. 글로컬 대학 사업 등, 이른바 ‘혁신계획’을 제출하는 대학에 한하여 5년 간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한다면서, 대학 학과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학문의 다양성과 대학 구조의 민주화를 파괴하면서 혁신과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 무분별한 학과 통폐합으로 강원권 고등교육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경쟁력 강화, 신입생 모집 저조 등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대학 학과가 운영된다면, 학문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지역 내 학문의 다양성이 파괴될 것이다. 청년정의당 강원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제멋대로 학과 폐지 방지법의 신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한다.

2023년 06월 01일
청년정의당 강원도당 창당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