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424 정의당 강원도당 성명]
강원도청 제2청사 예산통과, 강원도와 도의회는 졸속 추진 멈춰야 한다.
○ 순서가 뒤바뀐 예산편성으로 논란을 빚었던 강원도청 강릉 제2청사 예산이 결국 강원도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14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도 행정기구 설치계획도 확정하지 않은 채 예산안을 올린 강원도의 잘못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그러나 강원도는 기관공통경비라는 우회로로 예산을 다시 올렸고, 강원도의회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억 7,300만원을 의결, 강원도의 손을 들어주었다.
○ 김진태도지사가 제2청사를 7월에 강릉에서 개청하겠다고 발표한 건 불과 석달 전인 올해 1월이다. 실무적으로만 보더라도 행정기구 설치계획, 부지마련, 예산계획 등 준비할 것이 많지만 김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제2청사 개청을 맞추기 위해 최소한의 준비와 도민 의견수렴과정 없이 무리하게 일을 추진했다. 심지어는 당장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도청 공무원들과도 소통이 없었다. 도지사의 성급한 결정을 메우기 위해 강원도는 20일 이상 시행해야 하는 입법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았고, 제2청사 부지확보도, 구체적인 행정기구 설치계획도 없이 예산을 달라고만 재촉했다. 도의회는 강원도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원도의 꼼수 예산을 통과시켜주었다.
○ 제2청사 개청이라는 백년지대계를 기본적인 행정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불과 6개월 만에 급하게 추진한 김지사와 강원도, 그리고 잘못된 절차를 알면서도 예산을 승인한 도의회는 비판받아야 한다. 영동과 영서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지 않는 도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김지사의 성급함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담은 제2청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7월 개청이라는 촉박한 시일에 쫓기다가 도 행정업무에 혼란이 생기면 영동과 영서지역 주민 그 누구에게도 만족을 줄 수 없다. 김지사의 성급함이 일을 그르치고 있다. 김지사는 제2청사 개청을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 도의회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도정 감시 및 견제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2023년 4월 24일 정의당 강원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