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419 정의당 강원도당 성명]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오늘(19일)로 예정한 강원특별법 개정안 심의를 미루고, 중부내륙특별법을 우선 논의한다. 중부내륙특별법이 강원특별법 개정안보다 먼저 발의돼 우선순위에서 앞선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김진태도지사가 이끄는 강원도정, 강원도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그리고 현재 안을 찬성하는 일부 단체들은 이대로라면 6월 11일에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빈껍데기로 출범 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 이번 심의연기의 책임은 국회에도, 환경단체에도 있지 않다. 특별자치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강원도만의 특별함이라고는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은 안을 만든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날짜에 얽매여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지 않았고, 타 시도와 최소한의 형평성도 조율하지 못했다. 권한이양과 규제해제 조항만 잔뜩 들어간 설득력 없는 법률안을 만들어 놓고선 제대로 된 논의와 검토 없이 통과되기만을 요구했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특별자치도 의제를 내건 김진태도지사와 국민의 힘 의원들, 법안을 발의한 허영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
○ 정의당 강원도당은 지속적으로 현재의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경부와 산림청의 주요권한이 도지사에게로 넘어와서 도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국민의 감시망을 피해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시키고 천혜 자연의 보고인 강원도 산림을 난개발의 온상지로 만들 수 있다. 토건 대기업에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어 난개발의 길을 터주고 세금·이익금은 레고랜드처럼 제대로 받지도 못할 수 있다. 또한, 도지사에게 제왕적 권한이 부여되나 이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지역주민의 목소리,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상황, 곧 풀뿌리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밖에도 국제교육특구 조항으로 인해 상위계층의 전유물로 어겨지는 ‘스카이캐슬’과 같은 국제학교가 지역과 괴리된 채 성처럼 들어서서 심각한 교육 양극화 및 지역 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 성공적인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현재의 강원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중단하고, 비전부터 다시 수립해야 한다. 출범일인 6월 11일에 얽매이지 말고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강원도가 가진 특별함은 녹색과 평화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전과 법률안에 녹색과 평화의 가치를 충분히 녹여내야 한다. 국제사회는 심각한 기후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산업, 문화 전반에서 탄소중립 및 대안에너지로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다. 강원도는 강원도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개발의 걸림돌로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보존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생태 도시로서의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국가발전의 희생양이 되어 공적손해를 봤던 강원도민의 아픔은 난개발이 아니라 공적보상 및 지원, 공공인프라 확대 등을 국가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 또한, 분단도라는 지리적 특성을 화합과 공존의 장으로 살려 각종 평화 프로세스를 선도적으로 구현하는 평화 마중물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덧붙여, 현재 개정안이 놓치고 있는 지역민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및 지원방안, 예를 들어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농어민수당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 작년 10월 도내 한 언론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강원도민 10명 중 7명이 특별자치도의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진태도지사와 현 개정법안을 대표발의 한 허영국회의원은 남 탓 하지말고 ‘잘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낫겠지’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믿고 지켜봐 온 도민들에게 현재 특별법 개정안 추진의 난맥상을 책임있게 설명해야 한다. 만나는 사람, 만나는 단체만 만나지 말고 다양한 세대, 다양한 직종을 가진 시민을 만나 여론 수렴부터 다시 해야한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오랜 소원으로, 출범일인 6월 11일에 얽매이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도민들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강원도의 활기찬 미래를 염원하는 모든 도민과 함께 녹색과 평화로 특별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2023년 4월 19일 정의당 강원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