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16 정의당 강원도당 성명]
계속되는 강원도 신청사 부지선정 및 행정복합타운 건설문제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
강원도청사 및 신청사 부지 10배에 달하는 행정복합타운과 상업시설 조성 계획이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이 강원도의회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다. 어제 강원도의회 도정질의에 나선 이승진 도의원은 기존 신청사 규모에서 10배 커진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데 공식적인 과정 없이 갑자기 공개된 점과 여론조사가 없었던 부분을 지적하였다.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2월 16일 강원도청사 부지선정에 따른 춘천시의회 의견청취안 심사 과정에서도 지적되었다. 당시 정의당 소속 윤민섭 춘천시의원은 신청사 부지가 작년 12월 20일 부지선정위원회 6차 회의에서 동내면 고은리로 최종 발표되었는데 불과 하루만인 21일 김진태 지사와 육동한 춘천시장이 공동으로 신청사 부지 10배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기자회견에 육동한 춘천시장이 함께 참여한 것은 누가 봐도 강원도와 춘천시가 밀실에서 이미 모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불과 하루만에 최종 신청사 후보지로 올랐던 우두동에 대한 개발 계획까지 일사천리로 발표된 것을 보면 결국 4개월 동안 진행된 부지선정위원회는 들러리 역할만 했을 뿐 모든 것은 밀실에서 정해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후 가장 큰 문제는 도청사 개발 계획이 10배로 확장되면서 토지의 96%가 사유지로 매입비용만 6천억이 넘고 청사 건립 비용까지 하면 1조원이 넘는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문제이다. 강원도청은 강원도개발공사나 춘천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미 부채가 수천억에 달하는 도 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행정복합타운이 블랙홀이 되어 춘천의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며 바로 인근에 공공청사 하나 유치하지 못하고 아파트만 건설되고 있는 32만㎡의 학곡지구와 4,700세대에 달하는 주거지역을 개발하는 54만㎡의 다원지구까지, 심각한 저출생 시대에 인구 30만을 채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춘천의 현실에 과연 가능한 개발 계획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더이상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여 행정타운과 상업시설에 대한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및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3년 3월 16일 정의당 강원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