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21 정의당 강원도당 성명]
국가전문기관마저 우려하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 중단하라!
- 한국환경연구원(KEI) 최종의견은 오색케이블카 설치 ‘부적절’
- 환경부와 기상청 소속기관 네 곳도 재보완서 미흡 지적
- 원주지방환경청, 전문기관 의견 반영해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동의 해야
○ 환노위 소속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한국환경연구원(KEI),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기상과학원 등 5개 전문기관이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 검토의견’을 살펴본 결과 5곳 모두 케이블카 설치를 우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한국환경연구원은 “산양의 서식지 적합도가 높은 공간에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산양 서식 및 번식에 큰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면서, “자연의 원형이 최우선적으로 유지·보전되어야 하는 공간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삭도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최종의견을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삭도 공사 시 소음과 운영 시 인간 활동으로 인해 삵, 담비와 같은 법정 보호종을 포함한 대부분의 육상 포유류가 영향을 받을 것을 지적했다.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역시 법정 보호종의 서식지 훼손을 지적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케이블카 설치 예상지역에 대한 양양군의 풍속설계와 예측 기간 모두 충분치 않음을 지적했다.
○ 양양군이 제출한 이번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는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승인을 위한 7가지 부대조건 중 가장 핵심이었던 산양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 안전대책 보완,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 보호대책 추진 등의 조건을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줄곧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전문기관 다섯 곳 모두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을 우려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경청해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 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23년 2월 21일 정의당 강원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