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06 정의당 강원도당 성명]
문제투성이 의암호 마리나 사업 즉각 중단하고, 육동한 시장은 각종 의혹과 의문에 공식입장 밝혀야 한다!
- 경찰조사는 지역사회 문제제기 무시한 결과
- 춘천시는 고발당한 내용 숨김없이 밝혀야!
- 경찰은 모든 수사력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 ‘더 레이크 춘천 복합리조트’로 이름을 바꾼 춘천 의암호 관광휴양시설 & 마리나 조성사업 관련 경찰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춘천시 내부는 물론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춘천시는 2일 마리나 사업 관련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했다가 “추가협의가 필요하다”라며 30분 만에 체결보류를 발표했다. 그러나 내막은 사업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체결이 보류된 것으로 보인다.
○ 마리나 사업은 춘천시 의암호 수변 시민의 땅 2만여 평에 마리나 사업과 리조트, 호텔 등을 들여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 시작했다. 그러나 사업 타당성을 철저히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사업주체와 비전문성, 절차상 하자와 특정업체 밀어주기, 헐값매각, 휴양녹지공간 상실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가다 서기를 반복해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공론화 과정 한번 없었다.
○ 그동안 마리나 사업은 정의당과 지역 시민사회의 수많은 우려와 지적을 받아왔으나 춘천시는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왔다. 그 결과 경찰조사라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춘천시는 현재 마리나 사업이 어떤 이유에서 고소고발 당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태도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문제가 많아 지속하기 어려운 의암호 마리나·관광사업을 그만 포기하고, 협약 연기에 대한 사유 및 경찰 조사 내용에 대해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며 이후 감사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그동안 많은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2월 6일 정의당 강원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