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난개발자치도를 우려한다.

- 현 비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에 녹색과 평화 없어

- 섣부른 권한이양, 자칫 ‘김진태 공화국’ 될까 우려

- 공적손해는 난개발이 아닌 공적보상으로 해결해야

 

○ 강원도가 6월 11일 출범할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확정하고 2차 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 총 181개 조항에 각종 특례를 담았다. 이 중 핵심 4대 규제로 일컫고 있는 산림, 환경, 군사, 농업부문에 대한 특례가 73개로 가장 많다. 그 외 전략산업 및 지역개발 특례가 57개, 행·재정 특례 24개, 교육 특례 27개이다.

○ 이번 개정안은 강원도를 심각한 난개발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환경부와 산림청의 핵심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되어 도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고, 환경오염시설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넘겨도 문제 삼을 수 없다. 산림보호구역을 마음대로 지정·해제할 수 있고, 심지어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폐수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다.

○ 현 개정안에서의 도지사 권한은 과도하고 섣부르다. 정부 부처는 5,200만 국민의 감시를 받고 있지만, 강원도지사는 전 국민의 3%인 150만의 감시를 받을 뿐이다. 권한이양은 철저한 준비와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 강원도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과의 공감대 속에서 단계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더불어 도지사 권한의 크기만큼 그 권한을 철저히 감시·통제할 수 있는 도내 민주주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강원도는 주민자치로 특별한 도가 아니라 제왕적 도지사가 군림하는 ‘김진태 공화국’이 될 뿐이다.

○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에는 녹색도 평화도 없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녹색과 평화의 가치를 부어야 한다. 미래사회 지역발전은 더이상 난개발로 얻어지지 않는다. 국가발전의 희생양이 되어 공적손해를 봤던 강원도의 아픔은 난개발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공적보상 및 지원을 요구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야 한다. 도민이 살고 싶은 강원, 세계인이 오고 싶은 강원은 민주적이고 생태적이면서 평화로 특별한 강원이다.

2023년 1월 30일

정의당 강원도당